다주택자 규제 완화…분양시장 회복 기대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부동산 경기 조정기가 내년부터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는 등 시장 연착륙 견인에 나섰다.   특히, 임대 사업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을 완화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되살리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한다. 8-12%로 설정된 중과세율은 4-6%로 완화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1년 연장하여,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분양권과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완화된다. 60~70%의 세율을 적용했던 단기 양도세율은 1년 미만 45%, 1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조정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일원에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49층, 4개 동, 전용면적 113~119㎡ 총 730실 규모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은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반경 3km 이내)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천안캠퍼스 등이 위치하고, 백석농공단지 등의 대형 산업단지도 인근에 있다. 여기에 사업지 인근으로는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특화 지역 육성을 위한 ‘천안아산 강소특구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와 불당지구에 들어서는 R&D 창업·융합지구에는 제조기술융합센터 건립과 연계해 강소특구 캠퍼스가 구축된다.   단지는 생활권에 천안아산역(KTX·SRT)과 아산역(수도권지하철 1호선)이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단지와 음봉로, 백석로 등의 도로가 가까워 천안 전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인근 천안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인근에 불무초등학교, 불무중학교 등의 학교가 위치해 있고, 불당동 학원 밀집지역도 가깝다. 단지 생활권에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갤러리아백화점, 모다아울렛 등의 쇼핑시설이 있고 불당동 상권도 가깝다.     또 스카이 라운지, 게스트 하우스 등의 프리미엄 커뮤니티 시설이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 스크린골프룸, G.X룸 등의 스포츠 시설과 입주민 자녀들을 위한 1인 독서실, 키즈라운지, 키즈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예정돼 있다.     입주민을 위한 편리한 주거 생활을 위한 특화 서비스도 계획돼 있다. 단지는 전문 운영사를 통한 우리아이 돌봄서비스, 조·중식 서비스, 라이프케어 서비스 등의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힐스테이트 불당 더원의 견본주택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일원에 위치해 있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다주택자 분양시장 규제지역 추가 규제 패러다임 금지 규제